앞으로 있을 자동차 운행정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림[검사 통과 못된 차들 대상] Vehicle



앞으로 검사 안한 차들에 한해서 1년 뒤부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치 단체장에게 부여된다는 말임.

즉, 이제까진 검사 안하고 뭉개도 벌금 30 내면 끝이던게

벌금이 2배인 60만원으로 올라가고, 거기다가 운행정지까지 되니

징역 1년 이하 최대 1,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멕일 수 있는 법이 생겼다는 말임.



그럼 운행정지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거고 걸리믄 어떻게 되느냐?

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.


① 내가 타는 차에 운행정지에 대한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등록원부에 기재한다.
이 과정에서 운행정지에 대해 반대하려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내 차는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
직접 증명하는 자료를 20일 이내(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14일 이내)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이 것을 경찰청장에게 제공, 단속할 수 있게 정보 넘겨준다.

③ 혹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버리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때린다.

④ 이러한 사실을 자동차 등록번호, 운행정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⑤ 이후 운행정지된 차량에 대하여 지자체단체장이 필요시 징수금 환수를 위해서 공매를 때려버릴 수 있다.
(지차체 단체장은 귀차니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그 것을 대행하게 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본다.)
ㄴ 이번 꼰머 정권이 돈을 그리 뭐 같이 물 쓰듯 쓰더니 별군데서(50Kph 구간단속, 보호구역 모든 시간 강제 30kph 등등) 
   다 삥땅(?)친 세금 뜯으려고 환장한건가 ^^, 역시나 이런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온다.

벌금으로 인한 공매 처리를 피하거나 미리 대응하려면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미리 신청하면 된다.
ㄴ 사유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 신청하여야 된다.
ㄴ 근데 이러면 골 때리는게 일부 주차장에선 번호판이 없으므로 정당히 주차비를 내더라도 차 대는거 가지고 이웃주민들께서 지랄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.

⑦ 이래서 자동차를 공도에 주차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.(지자치단체장이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할 수 있다.)
 ⑦-1 일정한 장소에 주차하고 운행하지 않는 경우
 ⑦-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
 ⑦-3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(고장의 경우 15일 이내에 처분 처리 가능) 방치시

⑧ ⑦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차치단체장이 좆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자치단체장도 다음의 통보를 하여야 함.
 ⑧-1 자동차를 렉카로 떠서 옮긴 뒤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 및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 차 주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합니다.

⑨ 지자치단체장은 위에 통보까지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매각 혹은 폐차를 진행하며 잔액 혹은 금액 발생시 주인에게 받던가 주던가 합니다.



수차의 운행정지 명령

⑩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는 전손처리가 결정난 시점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폐차 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해야합니다.



여튼 살기가 점점 더 좆 같아지니 정신들 단디 차리고들 삽시다. ^^

피쓰!



덧글

댓글 입력 영역



통계 위젯 (블랙)

414
78
215779